[취재파일] '경제 민주화'는 어디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해 21가지 국정전략, 그리고 각 전략에 따른 140개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실질적이고 조용한 정권 인수인계와 새정부 출범 준비, 대선 공약 실천 준비를 강조한 인수위였던 만큼, 국정목표 발표는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1.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2. 맞춤형 고용. 복지 3.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으로 정해졌습니다.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안전, 통합, 행복, 다 익숙한 박근혜 당선인의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2012년 내내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키워드였던 단어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1분과 류성걸 간사는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은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고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는지.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분야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명시했습니다.

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 체계 개선 3.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위 근절 4. 기업지배구조 개선 5.금산분리 강화 입니다. 그 안에 세부 정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정목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안에 5번째 전략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안에 6가지 국정과제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전략을 위한 6가지 과제는 1.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2.소비자 권익 보호 3.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4.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5.기업 지배구조 개선 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해 7월 10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당시 밝힌 세가지 핵심 목표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복지는 여전히 5대 국정목표 안에 건재한데, 유독 경제민주화만 한계단 내려간 '전략'이 되었고, 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됐습니다.



또 대선 공약집에 명시한 정책과 국정과제로 들어간 정책 내용에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의결권을 5년간 5%라고 공약에는 수치로 명시했던 것을 이번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는 '의결권 제한 강화'라고만 적시하고 수치를 뺐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류성걸 간사는 "세부사항이 자료집에 반영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면서 "공약대로 금산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석훈 인수위원은 오히려 공약보다 더 강화해서 의결권을 폭넓게 제한 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강석훈 인수위원은 "기존에 주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부분에서 '원칙이 바로 선'이  경제민주화 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는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11년 말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이슈화하고 선점했습니다. 성장 위주의 MB 정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 대형마트-골목시장, 등 곳곳에서 격차를 실감하던 국민들은 무언가 박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박 당선인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공약을 구체화 하는 단계에서 김종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관련 정책공약들을 박 당선인의 입을 통해 천명되지 못하고 공약집에만 담겼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단장에 대해서 '역할이 끝났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공약이 완성됐으니 일단 끝났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부담을 느껴 수위 조절을 하려 한다는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 발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용어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새 정부 과제를 발표한 당사자들인 강석훈 의원과 류성걸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서 왜 기자들이 묻고 또 묻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