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년 국정과제 발표…국민행복연금 지급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21일) 박근혜 정부의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7월 국민 행복연금을 도입하는 등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세부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 김용준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그리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추진할 국정과제는 140개로 정리됐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내년 7월부터 매월 4만 원에서 20만 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오는 2016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는 오늘 발표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210개의 관련법 제정과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따로 언급되지 않아 기조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