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 과제 '경제 민주화' 제외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21일) 발표한 국정목표와 과제에 '경제 민주화'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하위 전략에 '중소기업의 창조 경제 주역화'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이 들어갔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경제 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며 "국정 목표를 위한 하위 과제 140개 속에 경제 민주화 과제가 상세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중소기업청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 민주화를 시대적인 과제라고 했는데 당선이 되고 시대 과제가 뒤바뀐 것이냐"며 "대선 기간 경제 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