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전술핵 재도입 검토할 사항 아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1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전술핵 재도입 주장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도입한다고 해서 북한 핵 방어나 비핵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결과에 대해선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은 2009년 5월 실시한 제2차 핵실험 규모보다 2배가량 더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천 수석은 또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언제 추가도발을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리 제재가 견딜만한 수준이 되면 안심하고 핵실험도 다시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할 것이며, 아주 강한 제재 결의가 나오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제재 결의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수단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라며 중국의 '역할론'을 기대했다.

특히 천 수석은 "핵무장한 북한과 장기적 평화 공존을 불가능하며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도 양립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무산된 한-일 정보교류협정과 관련해서도 "그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실수라고 보지만, 한-일정보교류협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