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

미국 백악관이 컴퓨터 해킹을 비롯한 광범위한 기업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법규를 검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위 관리를 통한 외교적 압력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의 모범 사례를 홍보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식 제고에도 나서겠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은 지식재산 절취 행위가 미국 경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토리아 에스피넬 지식재산보호조정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해킹뿐 아니라 내부 정보를 가진 미국 기업의 전직 임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산업 스파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전략 보고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특정 국가나 집단을 거명하지 않았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규정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해킹 사례가 잇따라 알려진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