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기업 민주화' 외면…전자투표 도입 거부

박근혜 당선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인 전자투표제와 집중 투표제가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어제(20일)까지 전자투표제도를 신청한 상장사는 한곳도 없었습니다.

전자투표제도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액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단입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예탁원과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불과 40곳이고 이마저도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인 선박투자회사가 36곳입니다.

기업들은 대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섀도 보팅'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섀도 보팅을 편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전자투표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액주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민주화 논의가 나오면서 문의는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역시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주총에서 시가총액 기준 100대 제조기업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상장사는 단 4곳뿐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줘 선임함으로써 재벌 총수와 기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두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