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프라 파괴수준…경제난 해소 역부족"

통일부는 20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개혁·개방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만성적 경제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북한 이해' 2003년 판에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자칫 체제붕괴로 이어질지 모를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는 2012년 판의 '개혁·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표현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 2002년 시행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수준 이상으로 전개되기 어렵고 대외개방은 '거점식 특구'를 중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만성적이고 구조적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 북한은 산업 인프라가 사실상 파괴 수준에 이르러 외부자본의 유입이 있어야만 '빈곤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시장 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비교우위 발전 전략과 대내 경제개혁을 지향하는 대외개방 전략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유훈 실현을 위한 경제 정책과 '우리식 발전 전략'을 강조함으로써 체제 딜레마의 제약조건 속에 머물 우려가 있다고 통일부는 예상했다.

김정은 정권이 해결해야 할 경제적 문제로는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 정상화 ▲경제관리시스템 개혁과 내각경제 정상화 ▲중국에 집중된 대외경제협력 다변화 등을 꼽았다.

개정판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추가했다.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명기,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한 김일성·김정일주의 표방, 김정은의 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내용 등도 새로 들어갔다.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대북 제재결의(2087호)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는 "북한은 경계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장차 우리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정권·주민 분리 접근을 유지했다.

통일부는 이 책자를 각급 학교와 사회 통일교육기관,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책 형태로도 발간,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