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광주교육청에 학교자치조례 재의요구 요청

지난달 말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과부는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가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받으면 교육감은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가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과부는 재의요구를 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교육감에게 지시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