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상치료 60년 선전…평균수명은 오히려 '퇴보'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른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체제우월성을 자랑할 때마다 전면에 내세워온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다.

올해는 북한에서 이 제도가 전면시행에 들어간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은 해방 직후인 1947년 1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 무상치료 토대를 마련한 후 1952년 11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내각 결정을 발표하고 이듬해부터 전면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했다.

북한은 이 제도를 근거로 특정의사가 특정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담당구역제'라는 것을 뒀다.

의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60년의 역사를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전반적 무상치료제'라는 글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진군이 시작된 뜻깊은 올해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 60돌을 맞았다"며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러워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1940년대 말∼1980년대 초 국가의 보건예산이 112배로 성장했고 그 결과 평균수명은 58.3세에서 74세로 15.7세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공식매체가 주민들의 평균수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지난 20년간 상당히 '퇴보'했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발간된 '유엔인구기금(UNFPA)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북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65.9세(117위), 72.1세(117위)였기 때문이다.

단순계산한 남녀 평균수명은 69세로 1980년대 초보다 5세 적은 셈이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1990년∼2000년대 보건의료 현황과 그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평균수명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시기(1990년대 중후반)에도 당의 사랑과 은정 속에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했다"며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무상치료제를 체제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무상치료제는 오래전에 이미 유상치료제로 전환됐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달 말 북한대학원대 박사학위를 받는 이혜경(2002년 탈북) 씨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작성한 '북한의 보건일꾼 양성정책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체제의 상징이었던 무상치료 제도는 사실상 유상치료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북한의 병원에서 10여 년간 약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