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 치료, 진료기록 안 남는다"

<앵커>

올 4월부터는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 30대 엄마는 언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두 달이나 망설였습니다.

두고두고 남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영 찜찜했기 때문입니다.

[환자 보호자 : 이것 저것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군대도 가야 되고… (정신과 진료기록이) 꼬리표 같이 따라 다닐까봐.]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과 질환이 의심돼도 병원 가는 걸 꺼리게 됩니다.

[홍진표/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질환도 일종의 뇌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신체질환처럼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뇌 위축이나 뇌 손상이 진행되므로 초기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는 4월부터는 약물 처방이 없는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을 경우 아예 진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기록부에 질환명을 적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할 때도 '일반 상담' 청구 코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중규/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사회적 편견을 좀 줄여서 실제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보험 가입이나 취업 등에서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