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래부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태도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구태의연한 새 정부 발목잡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던 정부조직을 승인하라고 '끼워팔기'하고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데 국정조사, 언론청문회를 하자며 '재고털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선 기간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ICT 전담부처 신설 공약에 방송 정책을 독임제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방송 정책 이관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과거의 공보처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 지침을 핑계로 협상을 회피했다"며 "이제 협상을 진행하자 날치기 선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회를 후진화할 생각을 하니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부조직 개편 공방…쟁점은 방통위 기능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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