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업료 무상화를 신청한 조선학교에는 제외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조선총련계 조선학교가 북한을 대변하는 조선총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10년 4월부터 고등학생의 수업료 전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화 제도를 시행했지만, 조선학교를 대상에 포함할지는 판단을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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