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통 시정에 줄소송…시민 부담 가중

<앵커>

경기도 안양시가 최근 대형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불통 시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2년 전 공장을 옮기려다 안양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안양시가 업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처음엔 이전을 허가한다, 나중엔 이전이 가능하다, 마지막엔 이전을 불허한다,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건설 폐기물 처리물량이 조금씩 늘어날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장비 일부를 뜯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무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65억 원짜리 이전 부지는 2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조철민/폐기물 처리업체 직원 : 완전히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죠. 어떻게 관공서에서 그런 공문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나.]

공장 이전 불허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50년 된 안양교도소입니다.

2층 화장실 물이 새면서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건물 안팎의 균열에다 벽은 무너질 듯 휘어버렸습니다.

[벽이 바깥으로 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재건축해야 하는데, 안양시는 법무부의 건축협의 요청을 4차례 묵살했다가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안양시가 국가 공익을 침해했다며 재건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안양시는 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을 백지화했다가 사업자에게 소송을 당해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목진선/안양시청 홍보실장 : 승소율을 높여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복/안양시민 : 원통한 일이에요.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거니까.]

불통 행정 끝에 예산과 사업비를 낭비한 사례가 비단 안양시만의 문제인지 모든 지자체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