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사회갈등·혼란은 복지정책 미흡한 탓"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지명에 정치권 안팎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그간 진 내정자가 '정책통'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복지'를 실행할 적임자로서 진 내정자의 면모는 그의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일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에 납부한 연금과 국가기관에 의해 가산 지급하는 일정 액수를 매월 지급받게 하고, 지급액은 실제 생활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설계와 일치한다.

지난 2006년 발간한 이 책에서 진 내정자는 "사회보장정책은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복지정책에 대해서만 수십 쪽을 할애할 정도로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사회의 갈등이 극심한 원인이 민주화에 비해 '복지화'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중심의 복지체제를 위해 과세와 국가 예산편성에서도 일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진 내정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복지화'를 동시에 진행시켰다면 이토록 사회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최근에도 했다"며 "출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선 발전시켜야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책에서 밝힌 복지 정책 가운데는 '3자녀 이상 부모에 취업 보장' 등 다소 과격한 내용도 눈길을 끈다.

다음은 연금, 의료보장, 저출산 대책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해 진 내정자가 기술한 대목들이다.

▲'복지국가' 전반 =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복지국가로 진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가난의 비참함과 고통을 다 함께 손잡고 해결하는 새로운 지향, 즉 복지제도의 완벽한 실현을 이루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길만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치열한 투쟁 그리고 갈등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의료 = 의료 혜택은 돈과 무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의 기능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보건소에 의사와 약사 등을 확보해서 재정적 능력이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돌보며 무상진료를 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다 나은 시설, 환경, 서비스로 경쟁하고 의료수가도 시장 원리에 의해 조절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장애인 = 정부 납품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여러 복지제도 중에서 장애인 복지는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 한다.

▲저출산 해소, 가족 지원 = 정부나 사회단체는 신혼 가정에 대해 100년간 할부로 납부하는 일정한 주거공단을 제공해야 한다.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는 취업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물론이고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3년간 어린이의 양육을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 = 자녀 유기는 천륜 위반임을 알게 해야 하고, 법적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1인당 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고아를 다른 나라에 입양시키는 사례는 전세계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복지 재원 마련 = 복지사회를 실현하려면 현재의 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

상속세와 누진과세제도도 적정화 해야 한다.

'복지병' 문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를 보면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