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박 당선인·여야 대표 북핵 관련 회동' 뉴스에 대한 비평

최근 우리사회는 박근헤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만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안건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정치사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은 대부분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지 협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남 자체는 훈훈했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7일 박근혜당선인과 여야대표가 한자리에 만나 북한의 3차핵실험 등 국가안보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이 되고 나서 최초로 갖는 여야대표와의 만남이며, 특히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은 오랜만의 행보입니다. 우리정치사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화？이나 협조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이 신선해보입니다. 그러나 만남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SBS 8시뉴스는 6일 ‘내일 여야 북핵3차 회동’기사로 톱뉴스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7일 ‘핵실험 중단 공동촉구’기사에서 박당선인과 여야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3차핵실험 중단을 촉구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이번 만남은 만남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고 만남의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은 점입니다. 박당선인과 여야대표의 만남은 만남자체가 중요한 뉴스가치를 지닌다고 하겠지만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나서 나눈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만남장소의 의전상 요인에 치우쳐 어색함을 생성한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전무한 점입니다. 당선인과 여야 대표의 동등한 지위와 평등적 관계를 상징해서 ‘일자’로 앉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런 모습은 자신들만 배려했지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은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탁의 배치는 참가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중요한 안건을 평등적 관계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로 앉게 되면 동등한 위치는 부여하되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는 배치는 아닙니다. 이른바 ‘정치적 배치’이지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배치는 아닙니다. 셋째, 이번 만남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논의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점입니다. 대통령당선인과 여야대표의 만남은 만남 자체보다는 어떤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되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만남의 모습만 공개하고 논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정치에 있어 위험한 관행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 비추어 보면 긍정과 희망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무슨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어떻게 합의되었는가 등입니다. 만남 자체에 대한 의미는 정치인에는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박당선인과 여야대표의 만남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있을 때, 또하나의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특성화 교육을 취지로 시작한 마이스터고의 졸업생이 최초로 배출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졸업생이 취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의 성과가 장미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드리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대학교육을 받고 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하기 보다는 실업계나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4년 먼저 사회에 진출하자는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년전에 특성화교육을 지향하는 ‘마이스터고’가 새롭게 시도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 이들 고교의 최초의 졸업생들이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들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위시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SBS8시뉴스는 6일 ‘마이스터고 첫졸업, 취업률 92%’기사로 마이스터고의 첫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의 취업률이 92.2%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7일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출발점’기사로 이명박대？령이 졸업축사에서 이들의 존재가 우리사회가 능력사회로 가는 출발점임을 강조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대학중심에서 마이스터고로 관심을 이전시킨 좋은시도라 하겠지만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마이스터고의 졸업생 취업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들 취업의 유형이나 속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점입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대기업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유형의 대기업이며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마이스터고의 졸업생의 사회진출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졸업축사에서 우리사회가 능력사회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화는 다소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능력사회가 아니었냐는 논란과 지나치게 취업에만 전념하는 고교 교육의 제한된 목적성의 위험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점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의 의미를 대학졸업생의 취업과 대비하면서 대립적 시각에서 의미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입니다. 고교 졸업생의 취업과 대학 졸업생의 취업은 서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립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선진국에서 훌륭한 직업 및 특성화 고교들이 많이 있고, 동시에 좋은 대학교육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들이 대립적 관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동반과 상존의 관점에서 고교 졸업생의 취업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마이스터고의 첫졸업생배출은 아주 뜻깊은 사안입니다. 특성화고의 전문교육이 성과를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취업했다는 점은 마이스터고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학과의 대립적 관점이 아닌 마이스터고의 전문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