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 야당들, 개헌안 발의 요건 완화 추진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을 바꾸기에 앞서 개헌안 발의 요건부터 완화하자고 주장하자 보수 야당들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제2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제3 야당인 다함께당은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6월 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헌법 96조,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 요건은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돼 있는데, 아베 총리는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을 바꾸기 쉽게 만들어야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손댈 수 있다는 생각에섭니다.

아베 총리는 일단 경제 회복에 집중한 뒤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96조 개헌'에 나선다는 구상인데,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좀 더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96조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참의원 선거에서 협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개헌에 적극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