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대선공약 구체화…총론에서 각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속속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공약이 `총론'이었다면 새 정부 출범을 열흘여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각론이 잡혀가고 있는 것.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직접 시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14일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다수 제시됐다.

교원의 단계적 증원공약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짜라는 주문이 나왔다.

박 당선인은 학생의 감소추세를 봐가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면서 "연차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과 교사 충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동을 야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는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당선인은 "온종일돌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선행학습 금지공약과 관련해서는 초중고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 지 여부를 판별할 객관적 기준이 요구됐다.

박 당선인은 `부처 이기주의'의 해법도 다각로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정부부처 평가시스템을 예시하며 "이 부처, 저 부처를 평가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를 주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같이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구직자가 요구하는 직종, 직업훈련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를 구인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5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러 공약들이 곧바로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으로 가동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이 고민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박 당선인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 내무관료로 일했던 한 인사는 "당시 내가 담당하던 지역의 국토개발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리면 대통령의 의견이 첨부돼 다시 내려오곤 했는데 지금 박 당선인의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