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검증 본격 착수

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ㆍ평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점검ㆍ평가단은 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농공학회, 문화관광연구원 등 분야별 대표 학회 공동주관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나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범위는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자원 분야의 경우 보 설계, 물받이공ㆍ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ㆍ진동ㆍ피이핑 등 설계ㆍ시공 전반의 적정성과 안전성 등을 점검합니다.

환경 분야는 수질변화, 수질ㆍ수생태 관리 적정성,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 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습지나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와 서식생물 변화 등을 검증합니다.

농업 분야는 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농경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삶의 질 향상 효과 등을 점검합니다.

보의 안전성 등 단기 과제는 6개월 이내, 수자원ㆍ농업ㆍ문화관광 등의 중기 과제는 1년, 수질ㆍ생태계 등의 장기 과제는 최대 2년 동안 연구하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