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개국 금융거래세 시행에 국제금융계 파장

유럽연합(EU) 11개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가 국제 금융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토빈세 시행계획을 공식화하면서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비록 토빈세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U가 토빈세를 도입하는 데 대해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일방적인 과세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토빈세 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EU 집행위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에게 "세금 관할권에 대한 이런 일방적 결정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 국제조세법과 조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 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이는 국제 조세협력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금융 위기 진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논의돼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세수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토빈세 시행이 세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금융협회는 토빈세 시행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침체에 빠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집행위는 11개국의 토빈세 도입으로 연간 300억~350억 유로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거래세가 역내에 두루 부과된다면 한해 570억 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은행과 헤지펀드 등이 이런저런 편법으로 과세를 회피할 것이 뻔하므로 실제로 걷히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토빈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유럽 본토의 금융 허브인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상당량의 금융거래가 과세를 피해 런던과 뉴욕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가 도입하는 토빈세는 연기금에도 적용됨에 따라 연기금 운용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EU 집행위는 연기금 운용은 비과세 거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자금 운용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EU 11개국이 일방적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면 도입에 반대하는 나머지 16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U의 토빈세 징수 계획에 따르면 미시행 16개국은 시행국 못지않은 세금 부담을 갖게 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