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상원이 북한의 핵확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바브라 박서와 벤자민 카딘, 밥 코커, 제임스 인호프 등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이르면 이번 주말 상임위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 행위'에 따른 미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대응 방안, 핵확산 방지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탄도 및 핵 기술과 관련 장비 등을 다른 국가나 집단 등으로 이전,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