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3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제출

미국 하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다.

1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과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지난 12일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65)'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이 함께 제출했다.

하원 외교위를 이끄는 공화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결의안을 냄으로써 하원에서 채택될 공산이 크다.

결의안은 이번 핵실험과 지난해 12월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2006년)와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측에도 유엔 결의에 따라 경제 원조 및 무역 축소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했다.

불법 기술 및 군사 장비, 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즉각적인 이전 금지도 요구했다.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는 북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BMD) 시스템도 강화하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여러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국제 마약 거래, 미국 통화 위조 및 지적 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탄도 및 핵 기술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인 이란, 시리아를 포함해 여러 나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은 새해 첫 날인 1월 1일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