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선박검사 의무화' 부상"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에서 선박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외교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군사물자를 비롯해 거래가 금지된 대북 수출입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각국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안보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화물을 검사하도록 각국에 요청하는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의심 선박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중국이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안보리 재제 결의에서 의심 선박 검사가 의무화되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는 나라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