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력 균형 '흔들'…전략 재검토

<앵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사전략을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보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억제력을 갖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몽준/새누리당 전 대표 :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 구입했는데 돌맹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키겠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 억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라나라는 1991년 비핵화 선언 이후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없는 데다,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핵도미노'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북한이 공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방안과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MD, 즉 미사일 방어계획 등이 추진 대상입니다.

미국도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우리나라가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사안인 만큼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짐으로써 결국은 한반도가 안고 있는 리스크 자체를 키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