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미 국방비 감축 논의에도 영향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청문회에서는 전날의 북한 3차 핵실험 문제가 자주 거론됐다.

일부 상원의원은 북한 핵실험을 예로 들어 국방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합의가 없으면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이려 3월 1일부터 매년 1천90억 달러씩 10년간 1조2천억 달러를 자동으로 삭감해야 하며 국방비가 절반을 차지한다.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책을 묻는 빌 넬슨(민주·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질의에 "어제 북한 핵실험처럼 더 도발적인 상황은 없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애슈턴 부장관은 퇴임하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나 아직 의회 인준을 받지 못한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대신 국방부 대표로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규탄하는 조처를 할 것이고 국제 사회, 특히 중국이 북한 비난에 합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터 부장관은 이번 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여러 '경축일'이 있었음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을 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칼 레빈(민주·미시간) 군사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잠정예산(CR·continuing resolution) 편성과 시퀘스터 위협은 안보를 약화시킨다"며 "위험한 국제 상황이 어제 북한의 매우 도발적인 핵실험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시퀘스터와 잠정예산 편성은 미군에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도 국제 상황을 열거하며 국방 예산의 가파른 삭감 계획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라크는 위태롭고 이란은 지난주 핵 문제를 놓고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리비아는 물론 말리, 이집트, 튀니지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도 전날 북한의 핵실험을 거론하면서 이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협 요소에 대한 국방부 대책과 국방 예산 삭감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끼칠 영향을 따졌다.

이에 대해 레이먼드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은 2013회계연도 국방비 감축이 이미 태평양군사령부(PACOM)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운영 능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디어노 총장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 내 방어력은 최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지만 해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가족 동반 프로그램과 군인 프로그램, 미국 시민 프로그램 감축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