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네타 미 국방 "북한은 불량국가…심각한 위협"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 고별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지난 몇 주 사이에 미사일 실험에 이어 핵실험을 한 것을 목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만큼 앞으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대량살상무기(WMD)와 확산(proliferation)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은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rogue states)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의 전날 핵실험을 거론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사용했던 '불량 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쓴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 이란 등을 '구제 불능의 불량 국가'라고 규정한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제 사회 의무 준수를 촉구하면서 언제든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외자'(outlier)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뉴욕타임스(NYT) 회견에서 "핵무기를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핵전략을 수정했다.

그러나 북한, 이란처럼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네타 장관은 아울러 이날 연설에서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강국들(rising powers)이나 중동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격변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나 테러리즘과 맞닥뜨려야 하며 현 시점에서는 사이버 안보 또는 사이버 전쟁도 글자 그대로 미국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들 지역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미군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존중받게 할 수 있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예고하기는 했지만 국제 사회의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막대한 국방비 삭감이 포함된 '시퀘스터'(sequester)가 코앞에 다가오는가 하면 후임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의 의회 인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패네타 장관은 제23대 국방 수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