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무늬만 중소기업 지원' 전방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에 해온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전방위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0여 가지 건의사항 가운데 금융과 관련 있는 21건을 추려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하고 전 부서에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들이 법률사무소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빌려준 대출을 중소기업대출의 하나인 개인사업자 대출로 바꿔주는 편법 등을 집중 규제할 방침입니다.

또 은행들이 불황을 우려해 우량 중소기업에만 돈을 빌려주는 `꼼수'도 규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명확히 구분해 대출하도록 각 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우량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 목표액을 채우는 건 새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곧 현장에서 대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