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세대는 '이익', 차세대는 '부담'

국민연금 등을 놓고 신ㆍ구 세대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산상으로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이 낸 연금보험료보다 2~10배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현재 세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는 평생 소득의 약 5분의 1을 세금이나 보험료로 내야하는 등 막대한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인 2008년기준 18세 가입자도 평균 2천570만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는 나이에 비례해 높아졌습니다.

18세가 2.02배로 가장 낮았고 40세, 55세, 60세는 각각 낸 돈 보다 2.20배, 2.26배, 3.61배 많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1928년생 80세의 경우 10.79배로 수익비가 18세의 5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의 수익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세대가 큰 부담을 진다는 뜻입니다.

시뮬레이션상 현재 9% 수준인 연금보험료율을 15% 정도까지 높여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율이 균형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