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 자동삭감 코앞인데…정치권은 '동상이몽'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시퀘스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달 1일부터 연방 정부의 지출이 대규모로 자동 삭감된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협상 창구는 열려 있지만 논의 대상에 세수 증대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세수입과 예산 감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세금 인상을 얘기하려 하지 않지만 석유회사를 비롯한 기업의 탈루를 막아야 한다"며 "균형 잡힌, 그리고 대담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톰 콜(공화·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세금 인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 등에 일부 합의한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예산 삭감 방안을 거부한 만큼 민주당이 지금 세수 증대 카드를 또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콜 의원은 "솔직히 말해 시퀘스터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도 공화당이 재정 절벽 협상에서 1조달러 이상의 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또 다른 세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탈세 방지 등 세제 개혁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권은 새해 초 재정 절벽 부분 협상을 타결해 일부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시퀘스터 발동 시기는 애초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2개월 미뤘다.

미국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이를 다시 연기하지 않고 앞으로 20일간 재정 적자 감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당장 올해 1천90억달러를 포함해 10년간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 2천억 달러 줄여야 하고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과 세수 증대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깎아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가 미국 경제에 줄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동 시기를 몇 달 늦추자고 제안한 상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