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 급여 자진삭감 추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전액 삭감하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미국의 새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급여를 줄이자고 제출한 법안이 16개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비터 등 일부 상원의원은 세비를 자동 인상토록 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방 상·하원의 평의원 세비는 연간 1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의원 세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정 비율 자동으로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 2009년 이후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 상태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3일 개원한 의회 업무 지지율은 14%, 반대율은 81%에 달했습니다.

갤럽은 새 의회가 혹평을 받은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은 데다 의회 지도부의 비타협적 협상 방식 등 중앙 정치 형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의원들의 세비 삭감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 실제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해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세비 삭감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1933년 대공황 당시 5%를 깎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삭감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