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에 FIU정보 직접접근 허용하면 안돼"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 거래정보를 세무 당국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정상 거래가 포함된 모든 금융 거래정보에 세무당국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세무당국으로선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특히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면 그동안 자발적으로 분석원에 보고해왔던 금융회사가 소극적으로 변해 자칫 중대범죄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금융 사생활이 침해되고 거래위축이나 거래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으로 보고된 모든 거래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외화유출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