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나로호 발사 성공'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주는 새해들어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마침내 발사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번 성공은 2번의 실패와 2번의 연기 끝에 이루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며,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하게 되어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의 우주강국으로 가는 첫발을 디뎠다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지난 1월30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나로호개발에 착수한지 11년만의 쾌거입니다. 이번의 성공은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이어서 우리의 성공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2번의 실패와 2번의 연기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반신반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로 앞으로의 계획이 더 큰 관심사입니다. SBS8시뉴스는 29일 ‘D-1 나로호 발사준비 완료’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30일 ‘나로호 발사성공, 우주도약’, ‘마의 9분 뚫었다, 긴박했던 카운트다운’기사포함 7가지 기사, 31일 ‘오늘새벽 첫교신 성공’기사외 2가지 기사, 2월1일 ‘우레엔진 독자 개발한다’기사 등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아쉬운 점은, 첫째, 나로호 우주발사체의 성공 자체에만 과다하게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절실함의 반응이라 할 수 있지만, 발사체의 성공보다는 이번에 장착한 과학위성의 기능에 보다 더 많이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우주발사체의 성공에 지나치게 과장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입니다. ‘꿈의 발사체’ ‘11년만의 쾌거’ ‘스페이스클럽 가입’ 등의 기호로 이번 발사체성공에 과다하게 의미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로호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만이 아닌 러시아과학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지난 2번의 실패 역시 바로 이들 러시아과학자들이 담당한 영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사성공에만 주목하여 마치 우리의 전적인 성공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의 우주계획에 대해 비판적 성찰없이 낙관적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성공 이면의 개선할 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미래의 계획은 그것을 보완하면서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도 없이 청사진적 미래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언론의 전형적인 관행이기도 한데, 어떤 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판없이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관행입니다. 우주계획에 대해 미래에 대한 성급한 낙관보다는 냉철한 비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우주계획은 이제 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에 의한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스페이스 클럽의 가입이며, 미래의 우주계획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들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제공하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에 대한 독려와 감시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나로호발사 성공에 들떠있을 때, 하나의 소식이 국민들을 실망에 빠지게 합니다. 바로 SK그룹 최태원회장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과 회사를 사유화 했다는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재벌총수에게 부여되던 너그러운 관행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재벌총수들의 행보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1월31일 SK그룹 최태원회장이 회사자금 465억원을 사적용도로 횡령했다는 것과 기업을 사유화했다는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소식으로서 그동안 재벌총수들에게 부여됐던 ‘집행유예’라는 너그러웠던 관행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사회분위기와 재벌총수에게 엄격한 법집행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랫동안 우리사회는 재벌총수에게 너그러웠습니다. 무거운 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형집행은 면해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아냥이 만연하였습니다. SBS 8시뉴스는 31일 ‘최태원 징역4년 법정구속’ ‘재벌봐주기 없다, 재계 충격’기사로 최회장이 법정구속된 사실을 놀라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재벌봐주기가 사라지고 엄격한 법적용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이 사안이 지니고 있는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중과 수량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 사실보도 유형으로 다루었으며 충분한 해설이나 설명없이 다룬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범죄의 규모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게 부여되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해설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번 최테원회장의 범죄의 유형과 규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입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465억원의 회사자금을 개인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유용되었으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합니다. 재벌총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에 처하게 되면 그만이지만, 회사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안에 대한 의미부여를 재계의 입장에서 의미화하고 있는 점입니다. 재벌총수라 하더라고 죄를 저지르면 법정구속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경제에 기여했다고 믿어지는 공과에 의해 형을 감해주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관행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재계의 충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재계의 반성’이나 ‘수치’라는 기호로 의미를 부여했어야 했습니다. 재벌총수의 법정구속을 놀라움과 의외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은 놀랍거나 의외의 뉴스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야 법집행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재벌총수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관행은 사라져야 하며 이런 관행을 놀랍거나 특이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언론의 시각도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SBS는 이들 재벌총수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