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통합진보당, '왕따' 당한 이유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북핵 3자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당선인은 "위기 상황일수록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듯) 셋이 만나서 한반도 문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소중하다"고 화답했다.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회의 후 발표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 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모처럼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그렇지 못한 정당도 있었다. 바로 통합진보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6일 박근혜 당선인이 통합진보당을 배제한 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만 긴급회동을 제안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제한적이고 협소한 회동"

통합진보당은 지난 6일 발표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금은 초당적 차원의 각계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화해평화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할 때"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대표 등 극히 제한적이고 협소한 회동을 제안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북미간 대결국면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가파르게 치닫고 있다"고 전제하고 "작금의 위기국면을 화해와 평화의 무드로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안일하고도 협소한 회동이 아닌, 평화 통일을 바라는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사를 폭넓게 듣고 화해평화를 위한 행보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제재는 실효성 없으니 대화에 나서라?

통합진보당은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책에 집착하여 대북제재를 소리 높였지만 제재의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누차 검증된 바 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재나 대결·압박의 방식이 아닌 화해·협력의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10.4 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3자 혹은 4자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핏 남북간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취지로 진보정당으로서 나무랄 데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점이다.
◈ 북핵 문제에 북한은 면책인가

북한 핵 위기 해소를 위해 우리가 어떤 정책과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당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주장처럼 제재 보다는 대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시절 원칙론에 입각한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런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제재 정책 또한 비판만 할 사안은 아니다.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 특히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중국까지 유엔 제재에 동참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렇듯 대북 정책에 정답은 없겠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요구가 빠진 통합진보당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북핵 위기의 책임은 북한 쪽이 더 크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견해다. 북한 핵개발의 책임이 우리 나라나 미국에게 있다는 것은 억지다.

통합진보당처럼 북한을 향해서는 입을 닫은 채  한국에게만 북핵 위기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마치 몽둥이를 들고 선 사람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불안해 하는 사람에게만 왜 대화로 잘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북한이 핵이라는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고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외세들이 핍박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자위권 행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하게 됐다는 논리다. 북한 입장에서 현 상황을 보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이다. 하지만 19세기도 아닌 21세기에 가만히 있는 북한을 침공할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지 의문이다.

◈ 통합진보당의 대북 정책이 설득력을 갖기 힘든 이유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정책 선회를 주장하기에 앞서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게 먼저다. 통합진보당은 전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거나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을 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

대북 정책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을 가지면서도 대다수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합진보당이 여야 협의체를 협소한 회동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아니 통합진보당이 진정한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