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위장 한국 입국은 구조적 문제"

최근 중국인 19명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사건을 놓고 중국 내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단체 관광객으로 신분을 속여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잠적한 중국인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업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에서 일할 때의 월급 3천위안(약 5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80만원가량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3만5천위안(약 6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입국을 계획한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의 한 여행사는 인터넷과 전화, 팩스를 이용해 지린성 창춘(長春)의 다른 여행사에 한국 관광을 원하는 19명을 모았다며 관련 수속을 의뢰했다.

국내 관광만 취급하는 창춘의 이 여행사는 지린성의 다른 여행사에 이들의 명단을 다시 넘겼고, 해당 여행사는 한국 관광비자 신청 자격을 갖춘 랴오닝성의 한 여행사에 또다시 위탁했다.

결국 이들의 위장 입국에는 모두 3개 성(省)의 4개 여행사가 연루됐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여행사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일반인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걸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행사들은 매단계를 거칠 때마다 자신들이 챙기는 수수료에만 관심을 두고 보증금을 확인하거나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춘의 여행사 관계자는 "처음에 시안에 있는 여행사의 전화를 받았을 때 '장사'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지린성의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가 넘겨받은 관광객 관련 자료는 자격 심사 규정에 모두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들이 위조 신분증을 썼다는 사실은 사건 발생 후에 알게 됐다"면서 "여행사에는 공안 당국이 제공하는 신분증 검색 시스템이 없어서 여권 사진과 본인이 일치하면 달리 진위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이처럼 중국에서 해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할 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업체가 제한된 탓에 실제로 관광객을 모으는 것은 대형 여행사 밑에 있는 영세 여행사들이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린성의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이익에만 눈이 멀어 관광객의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다단계 방식의 관광객 모집에 틈새가 존재한다"면서 "일단 문제가 생기면 책임 추궁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내 한국 공관들은 중국 여행사들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한 단체 관광비자를 발급해주고 불법 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여행사의 비자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간 뒤 잠적한 19명 가운데 10명은 경남 거제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붙잡혀 이달 초 중국으로 송환됐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