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돈' 부동산에 숨기는 중국 관리들

최근 두달간 중국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의 부패 관리 폭로가 잇따랐다.

부패 관리들은 지방 경찰 간부에서 은행 임원에 이르기까지 직위가 다양하고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지만 눈에 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문어발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광둥성의 한 경찰 간부는 무려 192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퇴출당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부패한 중국 관리들이 '더러운 돈'을 숨기는 데 부동산을 애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정풍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부패 관리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분석했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北京)이공대 교수는 "대도시에는 부자들과 부패 관리들이 워낙 많은 탓에 집 10~12채 정도를 가진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면서 "부동산은 은행 계좌에 단서를 남기는 현금보다 추적이 어려운 뇌물"이라고 설명했다.

위안강밍(袁鋼明) 중국사회과학 연구원은 관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부동산에 흘러들어 가게 된 것은 최근 몇 년간 당국이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안 연구원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앙 정부가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이는 힘 있는 사람들이 부를 약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과다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는 것도 '검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데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쓰는 사람 없이 비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전국적인 세금 부과나 증여세도 없다. 이 때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유지 비용도 적고 적발될 위험성도 낮다고 SCMP는 지적했다.

위조 후커우(戶口·호적)도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주택관리 국장이었던 자이전펑(翟振鋒)과 그의 가족 3명은 각각 2개의 후커우로 총 31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 적발됐다.

이런 탓에 지린(吉林)성 같은 곳에서는 후커우 위조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최근 이 곳에서는 3만∼5만위안(약 524만∼874만원)이면 지방 경찰서에서 추가로 후커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