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리스크 관리 실패 은행임원 징역형 처한다

독일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은행 임원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소매금융과 자기자본거래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 지휘감독과 예금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누구든 이익을 얻을 기회를 얻은 사람은 당연히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금융권 규제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올해 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새 규제 법안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에 실패한 은행·보험사 임원들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1년에 1천억 유로 또는 대차대조표의 20%를 초과해서 자기자본 거래를 하는 은행은 소매금융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