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문화부 표준계약서 추진 중단해야"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문화부가 추진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작가, 배우, 성우 등의 권리마저 훼손하는 무모한 방안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오늘(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출연료 미지급 사태나, 작가료 및 출연료의 기형적인 구조 등은 잘못된 '외주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는데도 문화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외주제작사의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도 오늘 성명을 내고 문화부의 표준계약서안이 방송콘텐츠 핵심인력인 저작자의 권리보호는 도외시한 채 외주사의 일방적 이익추구를 위해 강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방송실연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면 방송 실연자, 스태프 등은 현재 방송사에게 지급받고 있는 재방송료나 복제료, 전송료 등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