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공통공약 상반기 중 입법 추진"

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여야 공통공약을 입법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입법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2월 국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등에 역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2월 국회에서는 조직 개편안 처리, 인사청문회로 인해 법안 의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되 상반기에 우선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7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대상 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변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당에 6월 말까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을) 끝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민주당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여야 공통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처리 시한(14일)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까지 방향과 속도로 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야당이 적극 협조해도 인수위와 여당의 준비 부족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원인 변 의장은 여야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재검토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농림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변경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진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그는 "민주정책연구원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연구원의 독립성 보장, 여론조사 및 정세ㆍ전략 분석 기능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 기간 연구원에서 안철수 관련 보고서가 많이 나왔다"며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민주당이 정치혁신 과제로 미리 수용하자고 연구원이 건의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