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물질 차단 `특수제재' 추진해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는 핵물질과 기술의 북한 유입 차단을 위한 '특수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인 조지 로페즈 미국 노터데임대학 교수는 CNN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중국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막는 제한적인 무역제재에 대해선 중국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그러면서 "핵물질을 차단하면 북한으로서는 기술적으로 우라늄을 사용한 핵폭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심분리 작업에 이용되는 제재 대상 핵물질의 리스트는 이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나와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북한이 전용 가능한 물자에 대해 수출, 세관, 금융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5개 상임이사국이 이런 조치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물자에 초점을 맞춘 제재가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