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토 전담조직 신설…새정부 한일관계 난기류

일본이 5일 독도 문제 등을 다루는 중앙 정부 차원의 조직 신설을 발표함에 따라 예상대로 이달 말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대일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 일본이 '영토문제'라고 부르는 다른 사안과 함께 독도도 포함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관련 조직의 신설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다뤘던 독도 관련 업무가 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직이 신설된 내각관방이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라는 점도 경계 요소다.

총리관저 일부에 조직을 설치했다는 것은 총리 책임하에 독도 문제 등을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신설의 이런 의미와 함께 아베(安倍) 내각의 이번 결정이 우익공약 실천이라는 점도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가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용인할 수 없다"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일본이 관련 조직 신설에 이어 다른 도발 카드도 꺼내든다면 새 정부에서도 한일간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 22일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발표 등의 계기에 드러나는 일본의 언행에 따라서는 한일간 외교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관련 조직 신설 자체를 본격적인 독도 도발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대학의 일본 전문가는 "아베의 본래 정치적 DNA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하지만 현재는 국내 정치ㆍ경제ㆍ외교 정책을 세팅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신중하고 온건한 편"이라면서 "조직 신설도 지지 세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늉을 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관련 기구가 생기는 것이 다가 아니며 그 기구에 얼마나 힘이 실리느냐를 봐야 한다"면서 "올 7월 참의원 선거나 국제관계 기조 등을 볼 때 당분간은 아주 기초적인 일에 매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직신설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