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금융위기 책임 물어 S&P 제소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신용평가를 잘못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S&P에 금융기관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S&P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1조 2천억 달러어치의 신용평가입니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S&P가 신용평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해당 증권을 발행한 투자은행들에 유리하도록 위험도를 과소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언론들은 미 법무부와 주 검찰의 이번 대응이 금융위기를 유발한 책임 의혹이 제기된 신용평가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첫 법적 대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