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부위원장 "김성환 외교장관 발언은 궤변"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전 문제를 놓고 인수위와 외교통상부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늘(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반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영 부위원장은 "헌법상 통상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고 이 권한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통상교섭체결권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어 "김성환 장관은 마치 통상교섭체결권을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갖고있는 권한인듯 왜곡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김성환 장관은 "현행 정부조직법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통상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