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방통위 권한 확대·독립성 강화' 입법청원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의 소관 사무를 방송과 융합형 방송, 전파연구와 관리, 미디어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 보호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의 선임, 방송통신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나 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해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위원추천위가 방송통신위원 추천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