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朴, 인사검증팀 보강 왜 어렵나 했더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 측에서도 검증 전문 인력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자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인력 파견을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인수위 측이 청와대에 사람을 보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라고 제안했지만 최근 들어 아예 필요한 인력을 인수위에 파견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절차가 난항을 겪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작 인수위 측이 청와대의 검증 전문 인력을 받는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인수위 측은 검증 인력이 20명 가량 필요한 것으로 보면서도 선뜻 인력을 지원 받을 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국세청과 경찰,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수위, '못 믿을 청와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쪽은 민정수석실이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등 각 정부 기관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검증 작업을 진행한다. 인수위도 검증 업무에 관한한 청와대 인력이 가장 전문화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증 업무는 이렇게 전문 인력이 투입돼도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게 관련자들의 이야기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검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며 "검증 전문인력이 한 20명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해도 한 사람 검증하는데 몇 주는 걸린다"면서 "여러 관공서에서 서류를 일괄 지원받고 그것을 다 들여다 보려면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 업무에 관한한 청와대 인력이 가장 경험도 베테랑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에 전문 인력이 있는지 알고, 또 원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인수위는 검증팀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여일 안에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각 부처 장관 후보자까지 20명 가까운 사람을 추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 李-朴, 5년간 불화의 결과인가

인수위 내부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인력 지원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신문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사 검증을 같이 한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5년간 활용할 인재들에 관한 세세한 정보 및 그들의 약점까지 모두 다 넘겨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인수위 주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당선인은 현 정부 청와대에 자기 사람들을 맡겨 검증하는 것을 못내 꺼림칙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고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기는 하다.

◈ "진정한 의미의 정권재창출"… 신뢰없는 속빈 강정?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박 당선인 측과 청와대는 이번 대선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낸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이 당적을 유지한 채 치른 첫 선거라는 설명이었다.

지난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회동에 앞서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탈당 않고 치른 첫 선거였다",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정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만나는 것 자체가 국민에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정치 발전이고 이런 것이 또한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속빈 강정일 뿐이다. '정치 발전', 혹은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 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신뢰'다.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만난' 두 지도자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난감할 뿐이다.

또 하나, 청와대 검증 인력의 상당수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다. 다음 정부에서도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전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니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게 된다. 공무원은 공무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