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DCS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DCS뿐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법률 개정까지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방송제도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DCS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