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中 원자바오, 과도한 권력집중 비난

정치개혁을 주장해온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퇴임을 한달여 앞두고 과도한 권력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화와 법치화를 촉구했다.

1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는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 최근호에 실린 1월23일 국무원 전체회의 연설에서 과도한 권력 집중과 감독기능 미비가 부패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각급 정부가 공공 및 사회 자원을 과도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권력의 사유화 및 파벌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종 정부기구가 난립하면서 경제나 민간부문에 과도한 간섭과 개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력 집중을 감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감독기구는 완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이를 제약할 수 있는 감독기구의 미비로 인해 부패와 유착, 권력의 이권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는 총리 재직 기간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3월 열린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이 또다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바오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원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각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말이나 글을 통한 주장에만 그치고 실제 행동이 없이 정치개혁가라는 이미지만 챙겼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원자바오 총리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총리 자리를 리커창에게 물려주고 퇴임할 예정이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