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태도 바꿔야 협상' 원칙 고수

미국 정부는 한국·미국 양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의 가시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핵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가 모두 이른바 '대화파'로 알려졌지만 북핵 문제에 당장은 '대화의 창'을 열기 어렵다는 게 행정부는 물론 의회, 싱크탱크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수차례 합의를 어기면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는 '대가'를 전제로 한 협상은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응해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단시일 내 6자회담 틀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워싱턴DC 외교가의 전언이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는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다 북한이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비난하면서도 박 당선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태도가 향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방식을 따른다면 정상회담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사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이 이른바 '선불금'을 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북한의 권력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박 당선인의 '대응'을 통해 남북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분위기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도높은 제재를 추진하되 군사적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추가 대북결의안에 '군사적 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헌장 7장 42조를 원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