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소식통 "北 핵실험에 안보리 군사제재는 불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돼 기존의 제재를 보강한 새로운 결의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질 경우 안보리는 당일 회의 소집이 가능하면 곧바로 너무 늦은 시간에 전해지면 날이 밝는 대로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 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은 3차 핵실험이 강행되면 최근 채택된 결의 2087호를 포함해 기존 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예상하는 유엔헌장 제7장 42조에 따른 `군사 제재'를 새 결의안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군사 제재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처럼 리비아에서 적용됐던 것으로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만 가능한데 북한의 핵실험을 그런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