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 검증 압박…'낙마 사태' 막으려면?

<앵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검증이 너무 혹독해서 이러다가 총리·장관 시켜줘도 안 하겠다는 우스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후보 지명 전에 임명권자의 검증이 철저하다면 사실 그럴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검증 시스템만 잘 활용해도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에게 주는 사전 검증 질문지입니다.

3년 전 미국의 예를 본떠 만들었는데요.

사실과 다르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로 시작합니다.

문항은 병역, 가족관계, 재산, 사생활에 걸쳐 200개에 이릅니다.

본인과 자녀의 병역면제 여부,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지를 묻는 것은 기본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부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받은 적은 없는지도 묻습니다.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키진 않았는지 면세점 물품을 구매했는지도 점검대상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교통 법규를 3회 이상 위반했는지 여부까지 시시콜콜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질문지를 활용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한다면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또 다른 낙마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연방수사국과 국세청까지 총동원되는 미국처럼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도 훨씬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정광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의회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으로 후보의 자질과 정책 전문성을 청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너무 신상 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박근혜 당선인의 우려 표명을 계기로 새누리당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낙마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청문회 제도 개선과 함께 사전 검증 체계에 대한 보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