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복지 VS 성장… 국민의 선택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대선 기간을 통해 복지와 경제 성장이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주어졌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 정부 부처들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복지 정책 이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시작부터 논란을 겪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 실천을 강조하며 복지와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둘 다 성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경제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돼야 하는지, 또 복지와 조세 부담은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경제성장 > 복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569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의 중점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먼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56%가 '경제 성장'에, 36%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 응답에 차이가 있어 20~30대에서는 '복지'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경제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 복지 '안 내고 그대로' ≒ '더 내고 더 받고'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던 '복지 수준'과 '세금 부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먼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45%,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의 관계에 대한 의견 역시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상향'하자는 쪽에 더 많이 공감한 반면, 50대 이상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하자는 쪽에 더 무게를 뒀다.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 1,569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4. 조사기간 : 2013년 1월 21일~25일
5. 표본오차 : ±2.5%포인트 (95% 신뢰수준)
6. 응답률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