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 발의 앞두고 '백가쟁명'

새누리당이 오늘(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추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일단 인수위 원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되 추후 민주통합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내 의견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과 심윤조 의원 등 일부는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유지를 주장한 반면,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의원 등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상기능 이전에 찬성한 의원들은 "통상과 산업을 한데 묶는 것은 일부 유럽국가가 추진 중"이라며 "통상과 산업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이므로 이번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입장의 의원들은 외교통상부가 15년간 존속해왔음을 거론하며 "소모적 갈등도 줄고 통상 레벨이 한 단계 향상됐다"며 "그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훈 의원은 인수위의 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석호ㆍ신성범ㆍ윤명희 의원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새 명칭으로 제시된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농림축산부가 식품 관련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식품'이라는 명칭이 빠짐으로써 농업계 등의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조선ㆍ해양플랜트ㆍ국제물류 기능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청소년 정책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인수위 안에 대해 "'안전'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그대로라면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따른 대학의 우려를 감안해 교육부가 이 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를 독립위원회로 둬 규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별도의 국회 상임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너무 비대한 것 같다"며 "조직이 커지면 내재적 폐해도 생기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의화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조적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